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2. 30. 선고 2020두34797 판결
[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][미간행]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
2. 서울행법 2017. 12. 8. 선고 2017구합66398 판결
[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] 항소[각공2018상,137] 청과부류거래방법지정처분취소청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|